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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

  1. 이용안내
  2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
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(이하 ‘휴양림’은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휴양림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 휴양림은 방범, 시설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·보유 하며 휴양림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휴양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.

  • 방범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재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.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
휴양림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

  • 구분 : 재난/재해(시설물관리)
  • 설치목적 : 석모도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
  • 담당부서 :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
  • 관리책임자 : 소장
  • 연락처 : 032-932-1100
  • 대수 : 17
  • 설치위치(촬영범위) : 석모도휴양림, 수목원 내
  • 영상정보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영상보관기간 : 30일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휴양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
  •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귀하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  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[별지 서식1호]개인영상정보 열람,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휴양림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  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
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

휴양림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 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휴양림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

휴양림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•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: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
  • 안내판 설치로 인하여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,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미설치
  •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: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 게재

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6년 9월 23일자로 수정하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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